최영일 도의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전북도 안일 대응 '일침'

ⓒ전북도의회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수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절약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일침이 가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으며, 앞으로도 매년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올해 단 한 건도 국가하천에 승격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승격에 대한 준비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은 13일 개최된 제36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종합계획상 전북도의 '하천재해위험지구' 494개소 가운데 무려 248개의 지방하천이 위험지구로 선정되고 도내 전체 지방하천이 총 462개소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천재해위험지구인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올해 국가하천 승격 발표가 있은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회의 지적이 있은 지도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힐책했다.

또 그는 "도의 안일한 태도와는 달리 180만 전북도민들은 하천재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민들은 도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행돼야 할 재해유형으로 '하천재해'를 가장 첫번째로 꼽았다"고 밝혔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현황(국토교통부, 19.5.17) ⓒ전북도의회 최영일의원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기습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최근 5년간 홍수피해 가운데 98%가 지방 중소하천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하천 미정비로 인한 하천재해의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영일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며 "더 절실한 각오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지방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