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벌 대기업 '종부세' 특혜누려"...투기 근절 촉구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개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년째 세금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제규모가 크고 세율이 낮고 또한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차이는 겨우 1.7배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기업이 설비투자, 사람투자 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처럼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제재나 정보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보유내역 공개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