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7조 826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7조 991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5351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3조 931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결특별위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8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 결과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악취·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불편 해소, 저출산대책 등과 학생안전 및 교육복지 확보, 기초 학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심사결과, 전북도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안 총 7조 8262억 원 가운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억 5000만 원 등 총 34건의 29억 5400만 원을 삭감했다.
또 도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안 총 3조 5351억 원 가운데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9800만 원 등 총 21건의 32억 2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에서 주요 논란이 된 지역아동센터 알리미구축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소통 및 의견청취를 먼저 실시할 것을 권고해 원안가결한데 이어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및 잼버리 성공 기원 등을 위한 K-POP행사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 등의 사유로 요구액 16억 원 가운데 7000만 원을 삭감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은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 등의 사유로 삭감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용위기에 따른 일자리 관련 사업 280여건 5714억 원, 저출산관련 사업 70건 4532억 원, 미세먼지 및 악취관련 사업 36건 1048억 원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교육청 소관에서는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 비품구입의 경우에 군산교육문화회관 준공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어 공사진행 과정 추이분석 후 추경에 편성토록 권고하며 삭감했다.
학교 무선AP설치 및 노트북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보급에 따른 학생들의 사용 남용 등을 우려해 문제사업으로 지적받았으나 학생 SW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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