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들, 감사에 시민단체 의제 전달해도 반영률 낮아"

총 22개 선정했으나 전문성은 부족, 2020년 예산안에서도 수정 필요사항 전달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다양한 의견들을 의원들에게 전달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일 오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4일 오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연대는 지난 11월 7일 행정감사 의제로 도시계획 개발, 도시재생,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공원개발, 시정혁신, 시민참여 등 총 8개 분야에서 22개 의제를 선정해 부산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 의제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산시민공원 주변 난개발, 미세먼지 감축, 민자 유료도로, 시민협치, 지역화폐, 공원일몰제, 도시재생정책, 조망권(조망경관) 사유화, 고리원전, 사전협상제도 등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제안한 총 22개 의제 대부분이 각 상임위 실·국별로 골고루 다뤄졌다"며 "부산시민연대가 의제를 제안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전문성과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연대가 제안한 의제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는 '부산시 위탁사업 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14개 실·국)'이었고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한 결과 탈핵·에너지전환·환경 의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확대,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확대 편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민자유료도로 관련, 새마을장학금 예산 등이 삭감 의견 제시됐고 126억원에 달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이 제시됐다.

연대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 및 계수조정·부대의견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며 오는 6일과 9일 예결위 회의를 방청해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