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이라크차출 '합의', 사실상의 '감축'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백악관 통고. 1개 보병여단만 차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1개여단 약 4천명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의 김숙 북미국장은 1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이 이날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 차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반 장관은 이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표시했다며 합의사실을 밝혔다.

해들리 안보부보좌관은 "주한미군 1개여단을 이라크에 차출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능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군사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술적 사항 등 내부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AP통신은 이와 관련, 워싱턴의 미 국방부 관계자 말을 빌어 "늦여름께 차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기문 장관은 이같은 백악관 통보에 대해 "최근 이라크내 사정을 감안할 때 미국측의 구상이 불가피하다"며 동의한 뒤 "차출로 인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김숙 국장은 전했다.

김 국장은 한-미 합의내용과 관련, "주한미군 차출 병력은 1개 여단으로 4천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차출 병력은 보병부대 위주로 항공.기갑.포병 전력은 포함되지 않아 주한미군 전체의 전력 발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차출 명령이 주한미군에 공식하달되면 부대 재편성 작업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이사준비에 들어가고 군사행정적 조치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라크 배치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한미군 차출이 사실상 감군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라크내 긴급소요에 따라 차출하는 만큼 이 부대가 (이라크내 임무종료후) 한국에 복귀할 지는 나중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부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가 언젠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 한.미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감군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수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둔 자체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유사시 한반도 주둔 미군 뒤에서 수십만명의 미군이 지원하도록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