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전북도 지방보조금사업...허위 서류 작성 등 총체적 부실

전북도가 지방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서면 심의로 개최해 놓고도 대면으로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지방조보금사업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던 과정에 전라북도 지방보조사업 부실 관리에 대해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영구 위원장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전 최근 2년간 전라북도 실·국별 지방보조금 예산액과 성과관리카드,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등 보조금 관련 서류를 총괄 검토한 뒤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가 모두 서면 심의로 개최됐는데도 모두 대면으로 했다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데 심의받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물론 심의 금액보다 상향된 예산도 편성됐다"며 "예산과목 편성 오류도 상당했고, 예산편성 전까지 성과관리카드를 입력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입력도 안 된 채 예산반영이 됐다"고 예산과의 점검 부실을 강 위원장은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는 "증빙자료 기재점수 합계가 틀린 곳이 상당해 성과관리카드와 공시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시상금,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이 지급됐을 뿐 아니라 식비가 8000원 정도로 지원됨이 일반적이나 일부단체에서는 2~3만 원까지 지원됐다"면서 일부 단체에만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성과평가 책자, 월별 심의 계획 및 결과, 성과관리카드 등 조례와 지침상 명시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담당과에서는 자료도 확보되지 않아 실국에 자료를 떠넘기는 바람에 미제출 자료가 허다한 데다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자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한 뒤 "지방보조금 사업 일체를 점검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