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전북 '탄소소재법'...여당에 '토사구팽'

법사위 소위서 여당측 간사 민주당 손기헌 의원 '반대'

사진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프레시안

전북의 최대 현안인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전북도가 집권여당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게 아니냐는 도민들의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2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설명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의지를 표명했고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 정부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일단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소재 메카로 육성하겠다고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도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기재부 반대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신설에 반대하는 것이며 둘째는 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관리원 기존 두 개연구기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것.

이에 대해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이 전북 익산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집권여당 소속 도지사이고,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역시 최근에 전북도가 영입한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도 법사위에서 집권여당 간사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전북도가 민주당측 간사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기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 소속 도지사를 '토사구팽' 했다는 비난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OK를 해야 법안이 상정된다"면서 "하지만 손기헌 간사가 설마 법안소위에서 이를 반대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는 추후에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국회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집권여당이 반대해 잔뜩 기대했던 탄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마당에 어느 정당의 협력을 얻어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아냥마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