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하천 승격' 제로...전북도 안일행정 키운 성적은 '낙제점'

충북·강원 각각 4개소씩 선정...전북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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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안이한 대처로 올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최영일(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의원은 15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전격 발표했지만, 전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더욱이 그 주요 원인이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지난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는데 전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 최 의원은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총 462개소, 2917㎞ 중 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단 121개소에 불과하다"면서 "개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6%에 불과해 정비사업을 못할 경우 홍수 및 침수피해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 의원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전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해 결국 한곳도 승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15개소 중 전북도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4개소씩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가 도를 넘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전북도는 결국 없는 예산으로 수백 억의 지방하천사업을 떠 안게 됐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미진한 추진으로 도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물론 도 건설국은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침으로써 막대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