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열' 논란 재연, 올해도 9%이상 고성장

모건스탠리, "이 정도 과열이면 예외없이 경착륙"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해 9.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9%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열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과열성장의 부작용을 우려해 안정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과열성장의 결과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이 예상돼,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올해도 9% 성장 불가피**

13일 중국정부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SIC)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지난 1.4분기에 9.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분기에는 10%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도 9%에 달한다는 것이다.

SIC의 이같은 전망은 중국 정부가 과열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추고 속도조절을 위한 통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지난해 9월 6%에서 7%로 이어 지난 11일에 다시 0.5% 포인트 올린 7.5%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해 통화공급 조절에 나선 것도 중국 정부의 정책 선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급준비율 인상 정도로는 대출 급증을 막을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인민은행도 "통화공급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으며 대출신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10% 이상 높아질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는 15일 1.4분기 성장률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최근 잇따라 나온 각종 경제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 1.4분기 산업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18% 신장했고 수입도 전년에 비해 4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에 나타난 9.9%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거품 꺼지면 엄청난 손실 볼 것"**

중국의 초고속성장은 그러나 국제경제계에서 '경착륙'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특히 올 1,2월 중국내 고정자산 투자가 무려 53%나 신장한 것과 관련,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지역담당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으나 이는 인위적인 것"이라면서 "일단 거품이 꺼지면 엄청난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최근 부동산 거품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온 거품 형성과정과 유사하다. 자금이 넘쳐나는 은행들이 마구잡이 대출에 나서고 기업과 가계는 이를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2조 위앤(약 2백80조원)에 이르며 올 들어 다시 20% 이상 증가했다.인민은행은 지난 12일 “과다한 대출이 부실채권을 낳고 금융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문에서도 철강과 시멘트산업은 대표적인 과열 부문으로 지목돼 대출이 제한됐지만 올 1, 2월 투자는 작년보다 각각 1백73%, 1백33% 증가했다. 이에 따라니 물과 전기 공급과 수송부문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주요 생필품 가격은 1년 전보다 8.3% 올랐다. 쌀 밀 등 곡물류 가격은 28.4%나 치솟았다.

앤디 시에는“이 정도의 과열을 안고 경제가 연착륙한 전례는 없다”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정부, 수익성 고려 없는 '성과주의' 매몰**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이 갑자기 늦춰질 위험이 있다는 데 중국 정부의 고민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금리 인상도 임시 방편일 뿐 지역 정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고는 중국 경제의 과열은 통제불능 상태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성장 위주의 '성과주의'에 길들여진 지역 정부들이 여전히 성장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는 한 사람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결정하면서도 위험에 따른 손실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감수하게 만드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블룸버그의 칼럼리스트인 앤디 무커지는 13일자 칼럼을 통해 중국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간의 관계를 이에 비유하면서 "지역 정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산업의 수익성 악화시키고 나아가 과도한 자본 지출을 유발해 중국 은행들의 부실화를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들어 첫 2개월간 중국 지역 정부들의 고정자산 투자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65% 급증했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도 중국의 건설 붐이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CSFB)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86개의 지하철 노선이 건설 중에 있지만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리먼 브러더스도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은 27%선을 유지할 경우 올해 중국의 국내 자본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과도한 투자는 원자재와 전기 등의 비용 상승을 유발해 중국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을 해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