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전북 전주시의 '트램'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전북희망연구소장) 의원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또 트램은 디자인적인 미관이 우수하고 도시미관과 잘 어울려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큰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이 개발돼 전력선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없다.
이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여러군데 있지만 트램은 건설비가 1㎞에 200억 원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객유치에 어느 정도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전주시는 야심차게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에 3.3㎞단선으로 설치 계획을 발표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구간이 너무 짧고 궤도열차의 특성상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
박주현 의원은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예산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주 관광의 필수코스가 전북대와 신시가지로 확대 되도록 전주교대와 전북대, 전북대와 전주대를 잇는 10㎞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개정안에는 정동영, 김광수 의원과 전북출신 의원인 조배숙, 김관영, 김종회,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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