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쌀 목표가격 재설정 조속히 결정해야"

이 의원, 변동직불금 미지급분 즉각 지급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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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이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분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5일 낸 논평에서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째 국회 표류 중"이라고 지적한 뒤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가를 무시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농가에 미지급분 2533억을 연내 지급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와중에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농업인 생계 및 농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하루 빨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해 농가 생계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