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9부 능선 넘었다

심의위 통과...12일 최종 결정예정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전북도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특구지정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특구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전북 친환경자동차를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와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이다.

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전북도는 그동안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와 관련분야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