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축조 30년간 전북 수산업 '반토막'

ⓒ전북도

새만금사업으로 반토막난 전북의 수산업을 회생시킬 방안으로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의 확장·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으로 전북 지역 수산업기반인 총 어선 톤수가 지난해 1만 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지난 1992년의 총 어선 톤수인 3만 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박주현의원실

실제로, 어선톤수의 감소와 함께 전북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도 지난해 7만 7800톤으로 방조제 착공 시점인 지난 1991년의 생산량인 13만 4819톤 보다 42.3% 감소했다.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가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주현의원실

박 의원은 "반면에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다"면서 "전북도 새만금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엄청난 기회를 잃은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이 7조 3500만 원 정도 인데 이를 지난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조 8000억 원의 손해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지만 보상은 총 총 1만 2579건에 4353억 원으로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내 11개 어항 가운데 8개가 폐쇄되고 3개의 대체어항이 개발됐지만, 이 대체어항에서 수용 가능한 어선 수는 488척 밖에 안돼 나머지 388척의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전북도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으로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까지 반토막 냈고 관련 손실만 수십 조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을 확장해 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