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 실효성 '뚝'

조배숙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정부 예산 편취 중대 범죄"

ⓒ프레시안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재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상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일련변호에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도록 했다.

은행전산망에 태그 표시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해당 상품권이 어떤 가맹점으로 유통됐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품권 판매 창구 담당자가 '의심구매자'를 구분해서 전산망에 의심 태그를 입력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의원이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5761억 원어치 가운데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 8500만 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했다.

더구나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 판매조차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부정유통이 적발된 건수에 비해 부정유통 의심태그 유통권이 지나치게 적게 발행된 지역은 대구를 비롯해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른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37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11.8%를 차지했고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온누리상품권도 673억 7000 만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1.7%에 달하는데도, 의심구매 태그가 붙은 상품권 판매는 3800만 원에 불과해 전체 의심태그 상품권의 1.5%에 불과했다.

지난 5월부터 대구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0.05%에만 태그가 붙은 것이다.

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17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5.3%에 불과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올해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이 260억 1000만 원으로 전국 판매액의 4.5%에 불과했지만 의심 태그 상품권은 8억 5200만 원으로 전체 의심상품권의 34.3%나 차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의 3.27%가 태그가 붙은 상품권이다.

조배숙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정의심 태그 상품권이 실제 부정유통이 됐을 때 판매담당자가 포상을 받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