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도 찬성론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좌파 포퓰리즘', '공짜 점심', '부자 급식' 등 무상급식 반대론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에 파열음이 생긴 것이다.
박근혜계인 박종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편적 급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도 의무 교육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의무급식을 실시하는데 지방에 재원이 모자라는 곳이 있으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를 고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도 "무상급식이라기 보다는 의무급식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혼선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 이날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부터 6일간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8.9%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55%가 적극찬성, 23.9%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것.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찬성여론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85.86%, 30대의 88.09%, 40대의 83.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50대 이상도 69.65%가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79.31%, 여성의 78.69%가 찬성했다.
이날 무상급식의 진앙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부적절한 용어 선택이고 정치적 선동의 의미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대중의 지지나 성원, 찬성만을 얻기 위해 정책을 편다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초기에 지지가 높지 않았다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지와 성원이 높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경쟁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는 기반 위에서 실시되는 공교육 내실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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