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북 10억 이상 고가주택소유 5세대, 건보료 6개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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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10억 이상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5세대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보유주택 가격별 현황'(2019년 6월 1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체납 세대 중 보유 주택 가격 10억 이상 세대수는 총 5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6개월 이상 체납, 10억 이상 주택 보유 세대’는 서울이 121세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63세대 ▲부산·인천 9세대 ▲경북 8세대 ▲충남 7세대 ▲경남 6세대 ▲대구·전북 5세대 ▲제주 4세대 ▲광주·울산·충북 3세대 ▲대전·강원·전남 2세대 순이다.

'6개월 이상 체납, 1억 이상 주택 보유 세대'는 총 2만 879세대였고 ▲10억 이상 주택보유자 252세대 ▲7~10억 미만 주택보유자 266세대 ▲5~7억 미만주택보유자 495세대 ▲3~5억 미만 주택보유자 1704세대 ▲1~3억 미만 주택보유자 1만 8162세대였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상위 10위 체납자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연체금액은 7000만 원에서 3900만 원이었고 이들은 각 31억, 12억, 10억 등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