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용 시 노출되는 각종 위치정보 음성정보 비행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드론이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드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국 DJI사에서 생산하는 드론이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다.
중국 DJI사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 생산 및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사용을 보이고 있는 업체이지만 지난 2017년 미육군은 DJI사의 드론이 네트워크·사이버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DJI 무인항공기와 DJI전자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 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지난 5월에서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국외 독재국가의 통제 또는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회사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 DJI 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론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미국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보 보안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중국 DJI사의 제품사용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부처와 기관 드론 보유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특별한 용도의 드론 이외에 일반적인 드론의 경우 대부분 중국 DJI사의 드론을 사용했다.
게다가 해양경찰청 및 항만공사의 경우 국내 보안 및 안보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만약 DJI사의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 국내 보안시설의 위치 정보 등의 기록이 고스란히 중국 업체에 넘어갔을 우려가 남아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정부 기관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보안에 대한 검증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드론들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 민간 사설업체에서 구매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 보안 검증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윤준호 의원은 "4차산업 시대에서 드론을 이용한 산업 활성화 및 업무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국내 국가 중요 보안시설의 정보가 중국의 사설업체 서버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중국 DJI사의 제품은 국내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드론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국내의 국가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해수부 차원이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산 드론제품에 대한 보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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