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토론회를 부산시가 비공개로 진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해운대구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2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1차 시민토론회에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했으나 2차는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임에도 한진CY 부지 인근 주민들은 참관조차 할 수도 없었다.
토론자들도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선정했다는 문제제기가 일자 뒤늦게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경실련 관계자를 포함시켜 뒷북행정의 모습도 보여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차 토론회에서 공개된 개발 계획과 2차 토론회 자료가 별다른 차이도 없는데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한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업부지로 변경된 한진CY 부지의 개발 이익은 이들이 공개한 것 보다 훨씬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행사가 제시한 1100억원으로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차 토론회에 참가한 부산경실련 안일규 팀장은 "1차 토론회 자료와 2차 토론회 자료가 별다른 차이도 없었으며 직접 당사자인 재송1동 주민들이 배제된 것이 제대로 된 토론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렇게 빨리 절차를 추진하는 부산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획 자체도 유동적이라 토론회를 하는 의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공개를 한 이유는 참가자들이 의사 표현하는 데 집중도가 떨어지고 회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겠지만 시에서는 가급적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들으려고 한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한편 사접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CY 부지는 ㈜삼미디앤씨가 협상제안서를 제출했으며 5만4480㎡에 최고 높이 69층짜리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개의 주거시설 등 3071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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