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장 정책, 영원히 할 수 있겠나"

한나라 'MB정부' 2년 평가에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 봇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24일 주최한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단연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다. 재정 확장 정책으로 세계 금융 위기를 넘겼지만 더이상 재정에 의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타이밍과 신호가 중요하다"는 신중론이 대세였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재정은 마지막 남은 수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 올 수도 모른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도 "재정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국가 부채 증가율이 최근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원장은 "우리 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리스크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하고, 재정이 건전함을 국제 시장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유럽발 재정 위기의 불똥이 전세계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데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국가들이 재정 파탄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주를 이뤘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당분간은 금리 인상 등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국책 사업 등을 더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작년, 올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폈지만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나. 무슨 돈으로 하겠느냐"라며 "작년, 올해 지속되는 회복세는 정부 주도적인 회복세인데, 올해는 정부 주도의 회복세가 민간 주도로 넘어가도록 잘 해야 한다. 그게 잘 안되면 더블딥, 저성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출구 전략 시기"라며 "최근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이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교수도 선진국의 정책 동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 수출 대상국들이 확대 재정 금융 정책을 접고, 출구 전략을 쓰게 되면 수출이 급감함으로써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만 하다는데 큰 이견은 없을 듯하다"고 이명박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의 성과를 자평했다.


윤증현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윤증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토목사업 등으로 재정 건전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OECD도 이날 낸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재정 관련 보고서를 내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다"고 밝혔었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의 재정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