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도 '이라크 추가파병' 요구

전투병력 파병 요구, 10월 럼즈펠드 방한이 고비

이라크 사태 장기화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이 마침내 한국에도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압박에 따라 지난해 파병 당시 큰 진통을 겪었던 노무현 정부는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곤경에 처할 전망이다.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 "이달초 추가파병 요구 사실"**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은 최근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다"며 "정부는 국제정세 동향과 국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 "지난 3~4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측 인사가 회의와는 별개 채널을 통해 관계당국에 추가파병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구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미국이 전투병으로 한정해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미국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이날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미래한미동맹 4차회의 때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며 한국군 파병설을 시인했다.

***10월 럼즈펠드 국방장관 방한때가 고비**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부시 미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미군 연속 사망 및 주둔비 부담액이 급증하면서 내년 대선에서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유엔 및 동맹국들에게 추가 파병 및 주둔비 분담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라크 석유개발은 독식하려 하면서 파병 및 주둔비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 요구에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올 하반기 자위대 파병을 약속했던 일본도 국내 여론을 의식해 내년으로 파병 시기를 늦추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전 동맹국인 영국에 대해 5천명의 추가파병을 요구해 영국은 9일 1천2백명을 추가파병키로 했고, 파키스탄은 미국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1만명의 파병을 추진중이다. 또 태국도 수백명 규모의 파병을 약속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5백명의 비전투병을 이미 파병해 놓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침내 미국은 추가파병을 요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특히 미국은 현재 이라크가 사실상 전시상태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전투병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도 명분없는 전쟁에서 아까운 인명이 다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세계여론은 물론, 국내여론도 미국의 이라크전이 증거조작을 통해 강행된 침략전쟁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우리나라가 전투병을 추가 파병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노무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오는 10월하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방한할 예정으로 돼 있어, 이 때가 파병여부를 결정지을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