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독선적 행태가 가장 문제" 70.1%

전문가 집단, "국정운영 잘못했다" 65.7%…"4대강·세종시 가장 문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전문가들의 6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학교수·연구원·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매우 잘못했음'이 43.3%, '잘못했음'이 22.4%로 65.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67.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난해에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데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일방적ㆍ독선적 행태'(70.1%),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등을 주로 꼽았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단독 사면 등으로 대표되는 '법치에 대한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도 46.8%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도 66.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국민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86.0%), '정책 공정성 결여'(80.3%),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노력 부재'(27.5) 등을 주로 들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즉흥적인 정책 기획(24.5%)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한 정책'으로 '4대강 정비 사업'(60.4%), '세종시 사업 수정'(45.3%), '감세'(22.2%)를 주로 꼽았다. 잘못한 정책에서 2위를 차지한 세종시 사업 수정은 '잘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는 단 19.3%만의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잘한 정책'으로는 세종시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정책'(49.0%), '국내 경제 살리기 정책'(19.3%)등이 꼽혔다. 하지만 설문대상 344명 중 '잘못된 정책'에 응답한 이는 338명인 반면,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00명만이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주력할 과제로는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정책(53.7%)이 첫손에 꼽혔고, 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32.6%),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정책(28.2%)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