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통합 이전 장소로 선정된 강서구에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법무부와의 이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오원세·김동일 의원과 강서구의회 주정섭 의장, 박상준 부의장, 박혜자·이현식· 박병률·김주홍·김경옥 구의원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도소·구치소 강서구 통합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6월 19일 부산시와 법무부가 우리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MOU 체결'을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강서구는 그린벨트라는 허울뿐인 족쇄에 묶여 지난 50여년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잠식당하고 희생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부산시는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각종 혐오시설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유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먼 훗날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혐오시설 공화국으로 만드는 부산시와 법무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합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런 부산시와 법무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강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교도소·구치소 통합 이전 계획 전면 취소와 양해각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기태 강서구청장의 경우 지역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한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강서구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북·강서구을)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상구민이 반대하는 사상구치소의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며 교도소·구치소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인 장제원(사상구) 의원의 경우 직접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법사위로 옮기면서 교도소·구치소 이전을 이끌어오고 있어 당 내부 갈등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교도소·구치소 이전을 결정하는 법무부와 먼저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교도소·구치소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