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 보장' 놓고 美강온파 갈등

국무부 "검토 대상", 백악관 "검토한 적 없다"

미국이 다자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대해 '불가침 공식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으나, 미 국무부는 이를 시인하는 등 미 정부 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내 매파와 비둘기파간 대립의 재연이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북-미-중 3자회담 재개와 3자회담 직후 다자회담 개최'에는 합의했음을 밝히고 있어, 내달초 베이징에서의 3자회담 재개는 확실시되고 있다.

***백악관, "3자회담 직후 다자회담. 그러나 불가침 보장은 오보"**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3자회담후 6자회담 개최 합의'라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관련, "3자회담 재개에 응하되, 3자회담후 곧바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미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공식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자회담 직후 다자회담 개최'는 그동안 회담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북-미간 절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맥클렌런 대변인은 그러나 다자회담에 북한측 요구대로 러시아도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갈등소지를 남겨놓았다.

맥클렌런 대변인은 하지만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측 요구대로 '불가침 공식보장'을 검토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는 오보라고 부인했다.

그는 "북한에 불가침 보장 제의를 한 적도 없고 이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며 "워싱턴포스트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보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클렌런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접근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무부, "연초의 대북 불가침 문건보장 제안은 아직도 유효"**

백악관의 이같은 반응과 대조적으로 국무부는 '불가침 공식보장' 검토를 시인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연초에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에게 미국의 불가침 의사를 문건으로 보장하겠다던 제안이 아직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아미티지 부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침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측이 문건 또는 공식언급을 교환하거나 기타 여러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앉아 어떻게 하면 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왔다"며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회담에 참여해야 할 시기라고 믿고 있다"고 말해 3자회담후 다자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했던 다이빙궈 중국외교부 부부장과 지난 18일 2시간반에 걸쳐 장시간 회동을 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2일 기자단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번에 변경할 수 없는 항구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지난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온존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네바 합의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이런 종류의 기술, 무기를 추구하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과의 회담을 주도해온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향후 회담에서 대북 불가침 보장을 대가로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 등 핵관련 기술 및 북측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기존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다자회담에 러시아 참여 제안**

이와 관련, 일본의 지지통신은 23일 베이징발 기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협의 개최를 위해 중국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행한 교섭의 개요가 22일 밝혀졌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통신에 따르면, 다이빙궈 중국외교부 부부장의 방북-방미에 앞서 이미 북-미-중 3자회담의 재개에 합의했다.

미국은 다이빙궈 부부장이 특사로서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3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의향을 전했다. 북한 역시 다이빙궈 부부장에게 체제보장 등을 조건으로 3자회담 개최후에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다자간회담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다자회담에 러시아도 참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다자회담에 러시아 참여를 주장한 것은 러시아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북측의 '일괄타결' 노선을 적극지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미국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