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산시 3차 조직개편 변화와 개혁 없다" 비난

지난달 발표한 3차 개편안 포함 '소통과 협치' 실종...시민사회와 소통 요구

민선 7기 부산시의 3번째 조직개편을 추진중인 부산시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조한 "소통과 협치는 사라졌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부산시는 7기 오거돈 시정 이후 2차례의 조직개편을 진행했고 3번째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며 "2차례 진행된 조직개편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산시정의 가치와 정책 방향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

앞서 부산시는 3차 조직개편안으로는 5실 4본부 8국 5관인 현재 조직을 5실 2본부 12국 4관 및 1합의제기관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5월 29일 발표했으며 오는 7월 10일쯤 공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관행화된 사업과 조직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조직개편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3차 조직개편에서 변화와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시민행복소통본부를 두고 "인권과 노동, 민관협치 빠진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도 없고 행복도 없는 홍보와 공보만 남아 결국 부산시 홍보조직으로 변질했다"고 평가하며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역할을 맡은 사회통합담당관을 행정자치국으로 이동시키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사회통합담당관을 채용하면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회통합담당관을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홍보를 중심으로 본부를 개편하고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민관협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난개발 막을 통합적인 도시계획부서 필요', '독립적인 권한 부여로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와 유착 끊을 수 있는 조직 개편' 등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설되는 '민생 노동정책관'의 실질적인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배치, 동단위의 주민자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개편 필요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3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의문이다"며 "소통하고 협치를 하자는 부산시는 왜 매번 정책과 사업이 입안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계속 답습한다면 소통과 협치는 요원하고 늘 비판과 마주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