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관 행복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기장군, 군의회,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택용 기장군 지역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는 기장군 행정 大문란과 민주주의 파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나 공직 후보들에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주민을 기만한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3선 군수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 유일의 '군'인 기장군은 정상적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다. 부산의 동쪽 끝에 위치하다 보니 얼마 전까지 언론과 부산시 행정의 눈길에서 멀었던 것도 이런 상태가 지속된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문란에 사례로 '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유죄 벌금 1000원 선고', '인사·채용 비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본부장 입건', '기장 원전민간감시기구 채용 비리 의혹 사실로', '부정 계약 의혹 기장 꿈의 행복타운 시작부터 삐걱' 등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장군의 진짜 문제는 이런 행정문란과 비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민주주의 파괴행위, 의회 탄압행위를 자행하는 반민주주의가 횡행하는 것이다"며 "기장군청에서 추경예산을 올리면 관변 단체장들(전체는 결코 아니다)이 의회에 집단으로 몰려와서 군의원들에게 예산통과를 강요하고 압박한다"고 적었다.
또한 "이장들 중에 일부가 군의회를 비난하는 플랭카드를 '정관읍 주민체육대회장'에서 대량 배포하여 게시했다"며 "관변단체장들(전체는 결코 아니다)은 군의회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을 당연시여기고 준공무원인 이장들(전체는 결코 아니다)은 노골적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오규석 기장군수가 추진 중인 '정관 꿈의 행복타운'을 두고 "기장군 세금을 낭비하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초단체가 국비와 시비 매칭 하나도 없이 천문학적 금액인 1020억 순수 군비로 토건 사업을 계획하는가"라며 "기초단체가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국비를 받아내기 훨씬 용이한 것은 행정상식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대형 토목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가 한 차례도 없었다. 군수의 마을 방문 행사에서 사업을 선전하고 관련 부서가 형식적 설명회를 가진 것뿐이다"며 "최근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서명을 받는 과정을 거친 후 '행복타운 주민설명회'가 얼마 전에 열렸다. 주민들의 발언을 통제하고 사회를 본 기장군 공무원이 주민대표성을 가진 군의원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파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장군청은 4월 추경에서 행복타운 1단계인 아쿠아 드림파크 예산 50억이 삭감된 이후에 무리한 예산낭비 사업추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산시를 방문해 생활SOC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행복타운 추진 6년이 넘어서 스스로 자기모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국비신청을 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최택용 지역위원장은 "기장군청은 이미 부산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전액 군비로 건설해야 하는 아쿠아 드림파크 건설 예산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또다시 6월 추경 안으로 올렸고 정관읍 관변단체장들(전체는 결코 아니다)은 군의원들에게 예산 통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변단체장들(전체는 결코 아니다)과 이장들(전체는 결코 아니다)을 동원해 기장군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민주주의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기장군민을 위한 길이라 확신하기에 기장군 행정 大문란과 기장군 민주주의 파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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