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의장성명 강행

'대북 경제제재' 수순, 韓-日-中 "시기상조" 반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들에게 북핵 개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안의 초안을 19일(현지시간) 제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의장 성명 채택을 강행한 뒤 대북 경제제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의장성명 초안 상임이사국에게 배포**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평양당국에 권위있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을 추진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는 이에 앞서 20일 이와 관련, "미국은 19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게 의장 성명안을 제시함으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를 채택하기 위한 비공식 교섭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의장 성명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안보리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논의의 길이 열리게 된다" 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의장성명 초안도 입수해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함을 강조한다"는 전제아래 "북한의 핵무기 계획 및 농축우라늄에 의한 액무기 개발을 인정한 지난해 10월이후 북한이 취한 행동을 비난한다"고 돼 있다.

초안은 북한이 취한 문제 행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영변의 재처리시설 재가동" 등 일련의 행동을 꼽고 있다.

초안은 또한 "(북한의 핵계획은) NPT를 손상시키고 테러조직과 무법국가에게 핵을 확산시킬 위험을 증대시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개발계획을 검증가능하면서도 불가역적인 형태로 즉시 완전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다.

초안은 그러면서도 "평화적 외교해결을 추구하며 안보리와 기타 유엔가맹국에 의한 대화를 통한 포괄적 해결을 추진하는 노력을 환영한다"며 대화 병행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가능하다.

***한국, 일본, 중국 "아직은 시기상조"**

우리 정부는 21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중이라는 미 국무부의 공식발표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다른 이사국들과 의장성명 문안 및 시기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기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마련한 초안을 회람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이사국들과 같은 수준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 참여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2∼13일 하와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6월말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비난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한국과 일본은 5자회담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의장성명안 초안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도 "미국이 19일 전날 열렸던 미-영-프-러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4개국의 실무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에게도 의장 성명안을 제시했으나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논의에 들어가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