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침수피해 축소

김진애 "명확하고 투명한 검증 마칠 때까지 공사 중단해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이중으로 작성해 침수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한 마스터플랜을 '비공개'로 하고 별도의 '수정'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입수해 2일 공개한 '비공개 마스터플랜(비공개플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침수 피해 면적을 여의도 면적의 5.3배인 당초 44.8㎢로 예상했다. 그러나 같은 달 작성해 언론 등에 공개한 '마스터플랜(공개플랜)'은 침수 피해 면적을17.4㎢로 당초 예상의 40% 정도로 축소했다.

특히 낙동강 함안보~합천보 구간의 경우 '비공개플랜'에서는 24.7㎢로, '공개플랜'이 적시한 13.6㎢보다 두 배 이상의 침수 피해를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시민단체 등이 "함안보 침수 피해 예상 규모가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두 개의 마스터플랜 ⓒ김진애 의원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마저도 침수 피해를 축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4대강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모든 불안 요인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검증을 마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며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국회에 구성해 전면적인 안정성 검증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함안보 설계변경도 '공개플랜'에 맞춰…"침수피해 우려는 여전"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개플랜'을 기준으로 주먹구구식 침수 피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수공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함안보의 관리 수위를 7.5m에서 5m로, 2.5m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공의 이같은 결정이 '공개플랜'에서 예상한 침수 피해 예상 수치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함안보의 관리수위 하향 조정은 축소 조작된 공개플랜의 지하수 영향 면적 13.6㎢를 근거로 조정한 것이다. 비공개플랜의 침수피해면적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축소조작된 수치를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어서 침수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방문이나 회의자료도 없다. 형식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회의에 의해 한 차례의 형식적인 회의 후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고 졸속 변경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함안보의 관리 수위를 낮추면 상류에 있는 다른 보들의 높이와 관리수위도 수정이 필요하다. 중 상류지역에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방류 등으로 수량이 집중되면 함안보 주변 지역에서 홍수 및 대규모 침수 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 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상류에서도 주변지역을 늪지대화 할 우려가 있다. 이는 4대강 대부분의 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