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수정법 입법 예고…"부결될 것 뻔해"

與, 분당 위기감 고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부가 지난 11일 세종시발전방안을 발표한 지 보름 만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여여 갈등과 함께 여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행정중심'을 '교육과학중심경제 도시'로 변경하고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고, 10년 내에 땅을 팔면 그 차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도시의 성격과 목적이 변경된 점을 들며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냈다.

법안 내용에서도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해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조차 유정복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비등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대해 환매권 제한을 두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 단지 등에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전국적인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2012년까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 간 100% 감면, 2년 간 50%를 감면해주고, 취득·등록세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 교과위에 계류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세종특별자치시법' 등도 개정 대상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장 2월 국회에서는 이들 상임위에서 세종시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안이 제출되는 2월 말~3월 초 이후에는 교육과학위, 행정안전위와 함께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도 여야 난타전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들 위원회에는 친박계 인사가 다수 포진돼 있다. 이들이 야당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수적으로 열세인 한나라당 친이계 주류의 '밀어붙이기'가 관철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與 분당 위기감 고조…野 "결국 부결될 것"

한나라당에서는 이날 공개된 자리에서 '분당'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거론됐다. 박희태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항간에는 우리 당이 깨어질 것이다 분당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퍼져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단생산사,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을 각자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박계 박종근 의원은 "지역별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느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역시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분당설'을 강하게 부정한 뒤 "공적인 자리에서 토론하면 결과가 뻔하다. 결국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만나 많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이 문제의 결론을 낼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투표를 염두한 것이다.

중립 성향의 남경필 의원도 "이 문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모든 의원들이 소신 토론을 한 후 자유투표, 크로스 보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 2월 국회에 제출해 4월 국회 이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활용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며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리 없어 부결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토지 환매권 제한 문제에 대해 "아무리 법치주의를 무시한다고 해도 사법부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 어떻게 불법을 획책하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햇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는 중앙집권형 국가로 남을지 지방분권형으로 나아갈지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입법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역사의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현 정권의 멍에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