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 앞에선 '여야 대단결'

여야 "국가재난사태 선포 위해 법 개정…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여야가 긴급히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할 수 있게 하고, 화석연료 사용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의 법안 개정, 국가 재정으로 저소득층에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미세먼지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 대통령께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게 맞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처리될 법안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 질 관리법 등이 꼽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법을 포함해 쟁점 없는 긴급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3당은 13일 처리할 법안을 추려내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또 "저소득측 취약 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 빨리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학교·경로당 등 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가 추경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추경 검토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비비는 마스크 등 즉각적 소요에만 쓰도록 돼 있고, 시설의 공기정화 장치 등은 다른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설 설치는 추경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홍 원내대표 말씀이고,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으로만 가능하다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3당 원내대표는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중단을 원내대표단으로 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할지 등은 차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