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개선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 안전위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 시급히 마련돼야'

ⓒ이용호의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2017년도에만 54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즉각 장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 장비 사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지난해 11월말부터 지난 1월11일까지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제한하고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을 5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사의 극심한 반대로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중순에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중요 규제라 판단해 심사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정부와 노사의 입장차이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원인을 공론화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장비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건설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성행하고 있는 장비의 무분별한 불법개조와 연식을 위조하는 명판갈이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사고에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자가 사고위험으로부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