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폐기물 3만8천톤 신속 처리 총력

원인자와 책임자 불분명할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 제도개선 추진

ⓒ전북도

전라북도는 도내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3만 8천여톤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히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또, 지난 21일 환경부 조사결과 전북의 불법폐기물이 7만8천톤으로 발표됐으나, 도와 14개 시군 자체 전수조사결과 4만여톤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환경부에 불법폐기물 수치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불법폐기물은 모두 3만8300여톤으로 방치폐기물이 1만여톤, 불법투기 폐기물이 1만9000여톤, 불법수출페기물이 8300톤 가량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조사된 3만 8천톤의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를 파악해 원인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와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와 한국폐기물 협회,새만금환경청 등 4개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