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부 때리기' 가속 페달

"법관의 사조직 정치적 이념 편향에 대한 쇄신 필요"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법원 개혁,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우리법 연구회'등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이념 편향"을 문제삼으며 당 자체 특위를 먼저 구성했다. 반면 민주당은 2월 구성될 국회 특위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혐의를 받는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양형의 불균형, 법관의 독선과 오만, 젊은 법관의 경륜 부족, 정치적 이념편향 등이 지적됐고 이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며 "또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도 쇄신돼야 할 점이 많다"면서 "피의사실이 누설돼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 압수수색이 남발되는 경우 등 검찰 제도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으나 한나라당 사법 개혁의 방점은 법원에 찍혀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에 한나라당은 확실하게 검찰 편을 들어왔다.

손범규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 양심에 따른 판단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자기 기호에 맞는 성향에 편중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뢰를 벗어나 국민을 실망시키는 판결이 계속될 때는 국민의 대변 기관인 국회가 나서고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원내대표 산하에 (자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본격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 간사는 장윤석 의원이 맡고 주성영, 차명진, 김성식 의원 등 총 12명이 위원으로 내정됐다. 특위는 2월 국회에서 구성될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앞서 당 차원에서 의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검찰개혁과제를 대입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고 법원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용산참사 미공개 기록 비공개 방침이 법원에 의해 뒤집힌 점, PD 수첩 수사 관련 피의자 이메일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등에 대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압수수색 영장 남발 강압적 수사의 문제점 등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판결 배경론' 공방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동의한 결정적 동기가 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폭력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주성영 의원은 강기갑 대표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서가 부실함을 문제삼으며 "강기갑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이게 현안 보고냐. 대법원이 언론에는 현안 보고를 하면서 국회에는 왜 안하느냐"고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석 의원은 "그 (무죄) 판결이 나온 배경이 있고, 이것을 사법부, 대법원으로부터 들어야 헌법상 삼권 분립 문제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처장이 그 문제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으니 이런 얘기(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 곧 시작될 시점에서 1심 판결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면 피고인이 낙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무될 수도 있다"며 "언론이 비판하는 것과 달리 입법 기관에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법관이 자꾸 그런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런) 법관이 계속 남부지법에서 나온다. 이런 법관이 나오고 결정이 확산되기 전에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하자 박 처장이 "법정에서 따질 일이고 사법 행정과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