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 기본인적공제금액 500만원까지 확대해야

전북도의회, 출산장려위해 '소득세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전북도의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20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여 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또, "기본공제대상 가운데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의원은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 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21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360회 2차 본회의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