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정동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혁신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 모두 벤처기업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재정을 쓰자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혁신이 어려운 이유를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정동 신임 특보에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대선 때 한참 바쁜데도 이 교수의 책을 읽었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때 잘 써먹기도 했다"고 인사를 나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보의 저서인 <축적의 시간>과 <축적의 길>에 감명받아 지난 23일 '경제과학특보'라는 자리를 신설해 그를 앉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축적의 길>을 선물하면서까지 일독을 권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에 '축적이 돼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청와대 직원부터 실천했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화는 '혁신 성장' 방안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정동 특보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 인재들은 다들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 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 인재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며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하고 성장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돈을 번다"고 두 국가를 비교했다. 이 특보는 혁신과 관련해 "현장의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했다. 규제는 완화하고 창업자나 기업은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대해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 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했다.
이제민 부의장과 이정동 특보는 이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지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의 쓰임새로는 '복지 확충'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뒀다. 이제민 부의장은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언급했고, 이정동 특보는 기업가의 도전 정신을 고양하는 '혁신 지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 특보는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혁신 성장이 잘 돼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오도록 경제 시스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세하면서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24조 원을 쏟아붓는 데 대해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토건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민 부의장은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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