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기고]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 회견에서 부동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부동산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영혼의 단짝이라 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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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부동산 투기와 정면대결을 벌였던 고 노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언이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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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나면 부동산에 대해 발언했던 고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의 'ㅂ'자도 꺼내지 않는 모양새다. 이유를 모르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퍼뜩 드는 생각이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잘 몰라서 발언을 극히 조심하는 것 아닐까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중대한 영역에 대해 대통령이 정통하지 않다고 해서 신년사나 신년기자 회견시에 함구하는 건 정말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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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단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이슈를 외면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즉, 현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정부 당시 고 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인 것이 '득' 보다 '실'이 훨씬 컸다는 판단 아래 문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일체의 발언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진언을 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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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그 해 정부의 정책기조를 주권자들에게 설명하는 신년사 및 신년 기자회견시에 부동산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다만 부동산을 곧 경제로 인식하는 시민들 중 부동산이 없는 시민들은 부동산의 'ㅂ'자도 꺼내지 않는 문 대통령을 곱게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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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선거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수직으로 곤두박질했다. 그 시기는 7월 초부터 9월에 걸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이성적 폭등을 거듭한 기간과 일치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는 정부의 종부세 개혁 후퇴 발표였다. 나는 대통령 지지율을 폭락시킨 가장 큰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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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면 올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시에는 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통받고 실망한 시민들을 곡진히 위로하고, 정부의 과오를 겸허히 인정한 후, 부동산공화국과 정면대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백번 옳았다. 모두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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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 여부 및 소유한 부동산의 위치가 신분을 결정짓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임 정부들 보다 더 폭등한 상황에, 부동산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는 시민들은 대통령이 현실과 서민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 대통령을 우리들의 대통령이라고 믿고 지지하는 걸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염려하는 건 오직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