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신고와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신고센터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쳐 사실상 제대로 된 운영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산시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사에 마련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사무실에는 현재까지 전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피해신고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산시에 1명밖에 없고 전화기도 없다 보니 형제복지원 피해자나 가족들, 신고자들이 연락하려면 부산시로밖에 할 수 없었다.
특히 피해신고센터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 실제 센터가 문을 여는 경우는 1주일에 2~3차례에 불과하고 문을 열어도 일부 시간대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그렇다 보니 현재 피해자 신고나 연락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건수 등 관련 통계는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산시는 피해신고센터가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 접수자 대면상담, 유실되어가는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 정리, 피해생존자 모임 등을 위한 회의 장소로 활용되며 상담 및 조사 등으로 수집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정상적인 운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이 비영리단체로 아직 등록되지 않아 부산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요건을 못 갖춘 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한종선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는 "부산시는 예산이라도 조기에 받아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상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전화도 없는 등 실제로는 상담할 구조가 되어 있지도 않다"며 "사과에서부터 센터 개소식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한 행정 실행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이나 다른 시민단체 등에 센터 운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센터 운영비 예산을 조기에 확보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개정이나 조례안이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개소식 이후에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민관 협력체제로 상시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부산의료원의 자료들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지역의 복지시설에서 내무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의거 부랑인 단속이란 명분하에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두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일삼은 인권유린 사건으로 그 사망자 수만 5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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