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첫 예산안…"바보야, 문제는 '증세'야!"

[2014년 예산] 수입 없고, 지출 늘고, 빚은 눈덩이…"재정 파탄 우려"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인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입이 올해에 비해 줄 것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 방안 등 세입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지출 확대가 이뤄지면서 '재정 위기'에 대한 경고음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수입은 370조 7000억 원이고 총 지출은 357조 7000억 원이다. 올해에 비하면 수입은 0.5% 감소했지만 지출은 4.6% 증가했다. 내년에 예상되는 국가 채무 누계 액수는 515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처음으로 국가 채무가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만 연간 20조 원 이상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에 국민 1인당 40만 원 이상 씩을 이자로 내야 하는 셈이다. 수입은 없는데 빚만 늘어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라는 컨셉을 잡고 총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째,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두번째, 일자리 창출, 세번째,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네번째,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다섯번째,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이다. 경제 활력 회복이 최우선 목표인 셈이며, 복지와 관련된 '서민 생활 안정'은 세 번째 목표로 밀렸다. 최근 복지 공약 축소 논란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 2014년 분야별 예산안 ⓒ기획재정부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0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늘어났다. 그러나 자연 증가분을 비롯해 올해 전체적인 지출 증가 규모가 4.6%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늘긴 했지만 사실상 올해 수준에 그쳤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에 비춰보면 미약하다.

교육 예산은 50조8000억 원으로 2.1% 늘어나는데 그쳤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8조 1000억 원으로 1.1% 늘어나는데 그쳐, 가장 적게 늘어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7% 줄었고, SOC 예산은 4.3%가 줄었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지방행정 분야 등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었고, 교육,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외교·통일 예산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었다. 그리고 연구개발(R&D), 국방, 공공질서·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올해 수준보다 다소 적거나, 올해 수준 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달라지는 복지 예산' 표. 복지 예산은 다소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비춰보면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바보야, 문제는 증세야!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 자체가 거의 안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세입이 줄어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예산안을 마련할 때까지 '복지 재원 마련'이나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MB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를 접고 균형 재정 목표를 국정 목표로 삼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적자 구조로 가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악화가 구조화되는 체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특히 세입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출 통제 등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수입 부분"이라면서 "올해 조세 부담율이 19.9%인데, OECD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24.6%다. 그러면 조세 부담율이 낮은 것이다.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는) 세입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역시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세입 부족 등을 이번 예산안의 근본적인 문제로 짚었다. 홍 소장은 "결국 이번 예산안을 통해 봤을 때 증세가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향후 국회 등에서 증세 문제가 활발히 논의가 돼야 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대거 쏟아내놓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봉급생활자' 증세 방안과 같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다 슬그머니 접은 것 외에, '증세'나 세수 확충과 관련해 뚜렷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 '일몰 폐지'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번 예산안인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은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경기 여건에 대응하되,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비축"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두마리 토끼 잡기' 목표가 공염불처럼 들리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 이대로면 재정 파탄 우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재정문제와 관련한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 동안에 35조"라며 "DJ 정부 5년 동안 20조 원 증가하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31조가 늘었는데, 1년에 35조가 늘어나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100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했다"며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이런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감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극심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반대했던 소득세 과세 표준 상향 조정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내년에 국세수입을 7조 6000억 원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오히려 1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증세'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