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첫 정기국회가,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열리기는 했다. 그리고 '민심의 분수령'이라고 할만한 추석을 맞았다.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동, 공안 정국 논란 등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된다. 7개월 간의 평가는 박하지 않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대선 이후에도 여전한 '세대 차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1일 조사에서 69.5%였던 것과 비교하면 9일 사이에 8.6%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응답조사여서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추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 하다. MBC가 21일 발표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역시 하락세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66%였는데, 같은 기관의 지난 11일 발표 결과는 72.7%였다. 역시 6.7%포인트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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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와 그의 참모들',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해있다. ⓒ연합뉴스 |
추석 민심을 전하는 목소리들은 대개 시큰둥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전문직 종사자 박수민(가명) 씨는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다만 '대안이 안보인다', '특별한 실수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주로 60대 이상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40대 이상 60대 미만은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잘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호남 지역에서도 세대간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이정수(가명) 씨는 "박 대통령이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간 야당이 제기했던 주장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굳이 사과를 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야당은 응당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영만(가명) 씨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7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하는 정책 대부분은 50%는 살리고 50%는 죽이겠다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과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3자 회담' 이후에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당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주변 어르신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면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더라"고 전했다. 2012년 대선의 '세대 차이'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동욱 총장 혼외자 문제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논평은 다양했지만, 우려를 표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상당수 사람들은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국정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거나 "실망스럽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많아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겠다"고 했다. 전반적인 '유보'의 감정이다.
박근혜 앞에 놓인 '지뢰밭'은?
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유권자의 51.6%였다. 단순하게 수치만 놓고 보자면 현재 60%이상의 지지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 중 10% 이상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율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42%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임기 초반 90%에 달하는 국정운영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부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촛불 집회'를 겪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만 특별한 케이스에 속한다.
여러 분석이 제기될 수 있지만, 3자 회담 실패, 채동욱 총장 파문, 공안 정국 논란 등은 '현상'일 뿐이다. 이같은 '단발성' 이슈는 순간순간 지지율에 반영이 될수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참신한 이미지가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개혁 카드'를 이미 써버렸다. 지난 7월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는 마무리 단계"라는 말을 통해 대선 공약을 고작 7개월만에 '이행 완료'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현실화되면 전 정권 비리인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수사 역시 자연스럽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건 전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 감사를 끝으로 '외풍'에 시달리다 중도사퇴한 것은 상징적이다. '전임 정권 때리기'로 인한 정치적 '전시 효과'는 지지율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정점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서 찍었다. 이제 남은 카드가 별로 없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망해보건데, 향후 과제는 경제 민주화 "마무리"와 함께 시작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국민의 동의"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증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국민 저항이 큰 사안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구성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다.'인사 악몽'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말 '2차 개각'을 언급하는 인사들이 많아졌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매번 지지율을 갉아먹었던 '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채동욱 총장 사퇴 사건 역시 결은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찍히면 죽는다'는 신호는 향후 인사 과정에서 '충성파' 기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10월 재보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문제도 변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그의 '부활'이 현실화된다면 유권자들은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 역시 '관전 포인트'다.
친인척 비리 문제도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친인척 비리가 등장한 것이 김윤옥 씨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 공천 사기 사건이었다. 등장 시점은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이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5촌 김 모 씨가 수 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7개월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슷한 시점인 셈이다. 당시에 대수롭지 않게 취급됐던 김옥희 씨 사기 사건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숱한 친인척 비리에 시달려야 했다. 박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친인척을 관리해야 할 민정팀이 최근 검찰총장 사퇴 파동 등 '정쟁'에 몰두하는 보습을 보면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까" 불안한 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MBC 보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정쟁에 들어가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서 그런 경향 있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박근혜'와 '정쟁'을 분리시키는 여론이 우세한듯 보이지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쟁'을 직업으로 삼는 '정치인'이다. 7개월 만에 '개혁과 청산'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 앞에 놓인 것은 숱한 '정쟁' 이슈들이다. 아직 1469만 명의 '반대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쟁'에 뛰어 들때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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