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의 특별검사 해임과 朴정부의 채동욱 '몰아내기'

채동욱 '반격' 시작?…'사찰 의심자' 진상조사 공개

한국판 '금요일의 학살'인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 공작'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금요일, 법무부의 압박에 의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특별검사를 경질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와 비견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채동욱의 '반격' 시작됐다…사표 보류되자 '사찰 의심자' 감찰 돌입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이번 사건의 배후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실명을 거론하며 '청와대 배후설'을 폭로했다. 채 총장 혼외자와 관련된 정보를 곽 전 수석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넘겼고, 이 비서관은 이를 김광수 공안2부장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검의 자체 감찰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이중희 비서관이 "채 총장이 곧 날라간다(사실상 해임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보류한다고 밝힌 직후인 이날 대검 관계자가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 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박 의원의 이같은 '폭로'를 뒷바침한다. 법무부가 감찰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대검이 사찰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는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는 한 검사의 폭로가 이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를 지휘한 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권부가 사찰에 나서는 등 채 총장 사퇴를 위해 사실상 청·검(靑·檢)이 공조를 했고, <조선일보>가 막판 총대를 맸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일부 언론은 홍경식 민정수석이 채 총장 사퇴 전에 이미 채 총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 감찰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게 된다.

이 정도 권력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장 수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중론이다.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윗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은 명약관화다. 결국 13일의 금요일, 채 총장의 사퇴로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공소 유지에서 손을 뗄 상황에 처했다. 채 총장이 물러날 경우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청와대가 전략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채 총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하지만 '혈통' 문제와 관련해 채 총장의 '무결'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 입증되더라도 채 총장이 직을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는 뻔해보인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결국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망신주기 감찰'을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청와대가 '사표 보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청와대는 채 총장 사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표 수리 보류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채 총장의 도덕성 자체에 흠집을 내는 방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겠다는 의도도 감지된다. 이는 혼외자의 '혈통' 문제와 별개다. 현재 법무부의 감찰로 DNA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조선일보>는 이미 채 총장이 임모 씨와 관계를 가족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륜 가능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얼마든지 '흠집내기'는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찰'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다. 만약 '사찰' 사실이 밝혀진다면 청와대, 법무부 등은 무더기로 법을 위반한 게 된다. 여기에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도 감당해야 한다.

닉슨의 특별검사 해임과 朴정부의 채동욱 '몰아내기'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둘 중 하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한 사건"으로 흐를지, "채동욱 총장이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난 사건"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전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과거 사정기관 수장을 내쳤다가 여론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닉슨 대통령의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973년 5월부터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석연치 않은 권부의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결국 그해 10월, 닉슨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를 전격 해임한다. 이 사건은 '토요일밤의 학살'로 기록됐다.

그때부터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학살'에 반발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사퇴하면서 여론은 닉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치학 교과서에 잘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