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분신'이 4대강 사업 검증…박근혜, 이명박과 타협?

조사평가위원장 "4대강 사업은 긍정적…누군가 해야 했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4대강 사업 찬성론자가 내정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때리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숨고르기에 돌입하며 검증을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을 확인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외풍"에 밀려 지난달 26일 불명예스럽게 중도 사퇴했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명단

△장승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위원장)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김진수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 △박창언 신구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윤성택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이광열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종은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정구학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주기재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최동호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최승담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교수 △허유만 한국농촌연구원 이사장

장승필 교수 과거 발언 주목…"4대강 사업은 긍정적, 누군가 해야 했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명단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대로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진 단체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구성한 중립적 위원회는 실상 색깔이 조금 덜한 찬성측 인사들 중심의 위원회로 평가된다"고 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하겠다고 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위원들의 토건 관련 학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당히 덮어주고 보호하는 활동 이상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승필 위원장의 이력은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 <일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 이명박 정부의 토목 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논란이 뜨거웠던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적극 옹호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지난 5월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 등과 함께 공로패를 받을 만큼 4대강 사업 추진 세력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그의 '친정부 성향'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고가 터진 지난 2011년 3월, 국내 원전안전총괄점검단장 역을 수행한 장 위원장은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진 해일 등 6개 분야 27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각종 비리는 고구마 뿌리처럼 나오는 상황이다. 핵발전소 부품 평가서를 위조하는 것도 모자라 부품 검증 기관까지 뒷돈을 받고 검증을 왜곡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에 연루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12월 15일 건설산업비전포럼,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건설 산업 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편종근 대한토목학회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장승필 건설산업비전포럼 대표, 손장열 대한건축학회 회장. '대운하 전도사'인 이재오 의원과 나란히 선 정승필 교수의 모습이 이채롭다. ⓒ연합뉴스

친정부 성향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위원들의 면면

이런 성향의 전문가가 과연 4대강 사업 검증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다른 위원들 면면을 살펴봐도 그렇다. 김진수 교수(현 한국농공학회장), 배덕효 교수(한국수자원학회 이사), 최동호 교수(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허유만 이사장(한국농촌연구원) 등의 경우 "중립성이 의문시되는 경력들이 발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수 교수가 몸담은 한국농공학회는 지난해 5월 '4대강 사업 후 생산 기반 정비 방향 한·일 심포지엄'을 개최한 단체다. 이 단체는 심포지엄의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한 미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방향 등을 모색"한다고 적시했고, 이 심포지엄에서는 '4대강 사업 효과와 농어촌 발전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배덕효 교수가 몸을 담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해 11월 낙동강 보 붕괴 우려 등 4대강 구조물 안전성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수자원학회는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배 교수는 특히 2009년 '4대강 살리기 제1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후 변화가 한강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후 변화와 홍수의 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단골 명분이었다.

최동호 교수가 자문위원을 맡았던 한국수자원공사나 허유만 이사장의 한국농촌연구원 등은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했거나, 4대강 사업 수행 주요 부처인 농림부 산하 기관이다. 사실상 공기업 및 정부 인사인 이들이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지 의심스럽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최승담 교수의 경우도 각종 개발 계획을 주창해 왔던 이고, 허유만 이사장은 엉터리 새만금 수질 예측치를 법원에 제출할 만큼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4대강 사업 비판 부담 느낀 朴 정부, MB의 유훈 실행?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이번 위원회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구상했던 '셀프 검증 계획'과 똑같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5개 학회(대한토목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농공학회 등)로부터 추천받은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냈었다. 이런 계획의 틀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4대강 사업의 주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훈이 실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유리할 것이라 믿어 마지않던 검증 방법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 검증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같은 유사성이 나타났을까? 그간 친이계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검증에 비판적이었다. 양건 전 감사원장에게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언론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측근인 언론인 출신 인사가 주요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며 '4대강 사업 비판 무마'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 비판이 정치적으로 큰 이득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결국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정부 산하 검증팀 구성에서 '구(舊) 친이계 세력'과 '타협'을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검증위 구성에 대해 "의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위원회는 시간만 끌다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거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은 셈"이라고 비판하며 4대강 찬성론자인 장승필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