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인권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독립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지자들에게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은 또 다른 실망으로 귀결됐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인권과 관련해 소소하게 언급된 공약을 가지고 5년 임기를 청와대에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반 이상의 한국 유권자들이, 외로운 영혼들의 권리보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선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할 때, 대부분의 인권 옹호자들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인권 환경이 오래갈 수 있다는 두려움(fearful)에 사로잡혀 있다"고 표현했다.
안 교수는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박근혜 정부는 일단) 초반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찬물을 끼얹겠다는(discourag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명백한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촛불 시위 제압처럼, (박근혜) 정부가 억압적 방식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휩싸이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ever-present danger)"이라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 기관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 가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꼽았다. 첫째, 인권위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둘째, 인권 보호에 헌신할 수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며, 셋째, 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 인권위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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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
안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학문적으로든 현장 경험이든 인권 활동 이력이 전혀 없었고, 결국 시민사회와 인권위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2010년 인권위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인권위 총회 출석률, 시민사회와 소통 등이 감소했음을 지적한 후 "미숙한 위원장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며 "그때부터 인권위는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어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정책 권고 수도 크게 줄었다"며 "그중 최악은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의지는 더 부족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며 "결국 현 인권위가 국가 인권 기관으로서 대중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2006년 10월 제4대 인권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7월,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안 교수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 논문을 게재한 배경과 관련, "인권 문제가 첨예한 화두인 대만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상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11년 대만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행사에서 요청받은 것도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관련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조 연설로 작성했던 것을 다듬어서 현재 (박근혜 정부) 상황까지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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