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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이사장의 충격 구속…문용린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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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이사장의 충격 구속…문용린은 어떤 답을 내놓을까?

[전망] 김하주 이사장 구속, 이제는 대원중·문용린의 안부를 물을 때

링거 꽂고 누운채 법원에 들어갔던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걸어서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누워서 들어갔다 걸어서 나왔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설왕설래하고 있다. "누워서 들어갈 때 기대했던 게 안됐나보다", "판사가 의사보다 병을 잘 고친다"는 식의 냉소적 반응들이다.

올해 2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소식이 들린 후 터져나온 '귀족학교 논란'은, 결국 5개월 여만에 재단 이사장의 구속으로 귀결됐다. 영훈학원은 어떤 곳이고, 앞으로 국제중은 어떻게 될까.

경기초 제친 '최고 명문' 영훈초 이사장, '국제중'에 눈독들이다

영훈학원,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던 김영훈이 설립한 재단이다. 그는 이승만 정권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고, 1965년 자신의 이름을 딴 영훈학원을 설립했다. 1985년 세상을 뜰때까지 그는 영훈초중고교 교장을 번갈아 맡았다. 81년부터 32년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하주 이사장은 김영훈의 아들이다.

1965년에 영훈학원은 영훈국민학교(현 영훈초등학교)로 이름을 날렸다. 고급 사립학교 이미지를 활용해 부유층 자녀들을 유도했다. 당시에는 경기, 경복국민학교 등이 명문 사립 초등학교로 유명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영훈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 입학 편의를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2일 구속됐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구급침대에 누운 채 출석했지만(왼쪽)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후 북부지검을 나설 때는 걸어서 나왔다. 2013.7.2ⓒ연합뉴스

영훈초등학교는 1996년부터 도입한'영어몰입교육'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을 비롯해, 범삼성가 자녀, 두산가 손자 손녀 등 재벌가 아이들이 영훈초를 다녔거나 졸업했다. 사회 유력인사라 할만한 사람들이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영훈초 추첨에서 떨어진 게 부유층 사이에서 가십으로 번지기도 했다. 부유층 자녀들이 모이는만큼, 입학식 풍경도 특별하다. 고급 승용차들로 인해 '교통 정체'가 빚어진다고 한다. 학부모들에게 '소매치기를 주의하라'는 당부를 한다는 게 보도된 적도 있다.

영훈학원의 '욕심'은 중학교로 전이된다. 영훈초등학교를 자타 공인 명문 사립 초등학교로 만든 후, 김하주 이사장은 영훈중학교를 영훈국제중학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비리로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이명박정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중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선후 그는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였고,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행운'을 거머쥐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 입학 및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영훈국제중은 영훈초등학교의 '전설'을 승계하는 듯 보였다.

김하주 이사장의 든든한 배경도 한몫 했다. 2004년, 2005년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등 보수적 사학 단체의 장을 지내면서 노무현 정부가 사학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이를테면 그는 사립학교계의 '거물'이었던 셈이다. 배짱도 두둑했던 김 이사장은 투쟁 과정에서 "우리의 학교를 탈취하려는 음모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최후의 무기인 학교폐쇄라도 내세워 싸우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섰을 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 이명박 캠프에도 참여했다. 2012년에는 이명박정부에서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그 김하주 이사장이 학교 돈을 빼돌리고, 부정 입학을 주도한 혐의로 3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제시한 김하주 이사장의 혐의는 부끄러울 지경이다. 17 억원의 부정회계를 저질렀고(업무상 횡령), 교직원이 명예퇴직금을 부당하게 수령토록 했으며(사기),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현재 김 이사장은 이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이제 눈길을 대원국제중 문제와 문용린 교육감에게 돌려야 할때

사실 영훈국제중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제중 전환을 신청한 영훈학원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부터였다. 국정감사 결과 영훈학원은 지난 2007년 학교 운영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도 재단 전입금은 단 700만 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중 설립 자체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당장 "이런 학교에 국제중을 맡겨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왔다.

사학 비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적은 재단 전입금을 토대로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눈먼돈'처럼 사용하는 부분이다. 영훈학원에 대해 당시 국감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것도, 바로 이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하주 이사장은 당당했다. "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나"라며 "아이들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혈세 안 쓰고 아이들을 가르키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나"라고 오히려 '호통' 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국감에서 "두 학교(영훈, 대원)가 예뻐서 택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교육 과정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에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이 영훈학원에 보낸 신뢰는 처참히 깨졌다. 공 전 교육감이 틀렸다.

이제 관심은 영훈국제중과 함께 국제중 전환 허가를 받았던 대원국제중으로 쏠린다. 그와 함께 각종 비리로 얼룩진 국제중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문 교육감도 주목된다. 특히 대원학원과 관련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영훈국제중보다 대원국제중이 더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축소 감사'가 이뤄졌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 교육의원은 대원국제중에 대한 재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비리를 적발했던 감사가 끝난 후, 대원학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각종 추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대원학원 설립자 이원희 전 이사장이,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에게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던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다.

영훈국제중 사태는 일반 사학 비리와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특혜 시비'와 '귀족학교 논란'이 있었던 학교다. 경악할만한 입시 비리는 영훈국제중 같은 '특수목적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이지, 일반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영훈국제중 문제는 그 입학 학생과 학부모의 면면을 봤을 때 '출세'와 '인맥' 중시가 뿌리깊게 투영돼 있는 한국 교육 제도의 문제점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2008년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훈국제중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사법당국이 대원국제중에 대해 '매스'를 들이댈수 있을지, 문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 취소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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