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산업정책 뼈아픈 자성 필요"

"소통 충분했는지 돌아봐야…현대차·삼성 지원 반가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실명을 거론하며 밀어주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혁신 성장을 산업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산업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데,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전통 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2019년 2월까지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상생형 모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 6700여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가 많은 중소기업들에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조 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전날 문 대통령은 2019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 활력 제고'를 내세웠다. 소득 주도 성장과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은 뒷전에 밀렸다. 문 대통령은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기업 애로해결, 규제 혁신 등을 강조하는 경제 행보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규정하며 기업 애로를 해결하려 했던 전 정권의 경제 정책 방향을 답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산업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수소차 개발 등 주력 산업에 세금을 투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는 2019년 1월부터 '신산업 규제 혁파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의 2019년 업무보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