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정보 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자체가 문제다.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실을 용인했다면 '워터게이트급' 사건이 되는 거고, 아니라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런데 국정원은 NLL 대화록의 돌발적 공개라는 또 다른 국내 정치 개입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국정원의 거듭된 정치 개입에 대해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할 때다.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박 대통령과 나라가 살길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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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
거듭 정치 개입하는 국정원, 정치 공작 덮으려는 새누리?
시민운동가 하승창 씨는 23일 "28일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백령도에서 한다죠"라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는 상식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시도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더욱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일부터 '미디어 피폭지' 국토 순례에 나서고 있는 노종면 YTN 해직 기자는 22일 "MBC 뉴스데스크도, KBS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채 NLL 띄우는 데 열을 올렸다. SBS는 NLL을 한 꼭지만 다뤘지만 국정원 보도는 쏙 뺐다. 약속이나 한 듯 방송에서 국정원이 사라지고 있다"며 "국정원 보도를 축소하고 있는 2013년의 언론 현실은 광우병 보도가 축소되던 2008년 상황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2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수상하다. 일정 부분 타격을 감수하고 털고 가면 될 일을, 왜 저렇게 뻔뻔한 자세로 나오는지"라며 "이 사건에 대선 캠프와 새누리당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사안에 정권의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말은 곧 '국조에서 드러날 경우 사활이 걸릴 만큼' 관여의 정도가 깊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23일 "국정조사 NLL로 물타기, 새누리가 오죽 다급했으면 그랬을까"라며 "내막이 있다는 사실, 국민에게 공지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전국 서명 운동 본부 구성 및 즉각 행동 돌입을 다수의 의원들이 요청. 김한길 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화답하셨기에 내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행동 결정을 기다립니다"라고 썼다.
최근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 및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대학생들이 나섰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로서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은 이례적 사변이다. 미숙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강간이다. 그래도 대중은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고개 숙이며 가해자 눈치 살피듯 한다"고 말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 2PM의 황찬성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시국 선언, 응원합니다. 좀 떨리지만 왜 떨리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은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목숨이나 밥줄 떨어질까 '떨면서' 비판할 자유는 최악의 독재 국가에도 있다. 그의 '떨림'이 대한민국의 현 수준이다. 국민 각자에게 자기가 주권자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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