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6개 차관급 인사 단행…분위기 쇄신

홍남기 '경제팀' 완성…총선 앞둔 개각도 염두에 둔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6개 부처와 기관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내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대대적 인사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장 등 16개 부·처·청·위원회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추진력·실무 경험·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 현장 전문가를 중용하였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경제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제2차관에 각각 이호승 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구윤철 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이호승 차관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자문관 등을 거쳤다. 구윤철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기획재정부 1,2 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이유는 홍남기 신임 부총리와 발을 맞출 '경제팀'을 새로 임명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 지표가 악화로 보수 정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한 바 있다. 이날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정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가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을 임명함으로써 경제 정책은 보수화,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외에도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는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2019년 새해를 앞두고 교체하는 규모가 대대적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문미옥 현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됐다. 문미옥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과학계 인사로 영입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는 차영환 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차영환 차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다가 청와대로 갔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윤종인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윤종인 차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거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시절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는 김용삼 현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 이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학도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박선호 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다.

특히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는 정부 부처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등 장관이 국회의원인 부처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등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2020년 총선 준비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장관들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전 차관 인사로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인사혁신처장에는 황서종 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현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엄재식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각각 승진했다. 조달청장에는 정무경 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소방청장에는 정문호 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