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 사장 자르고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나

정창영 코레일 사장 사의 표명…국토부에 미운털 박힌 탓?

코레일 정창영 사장이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긴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종용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22일 "최근 공공 기관장에게 사표를 받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일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그와 상관없이 민영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사표 수리 여부는 미지수지만 코레일 안팎에서는 최근 용산 개발 사업 무산 등을 빌미로 정 사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차기 사장에 대한 하마평까지 돌고 있다.

정 사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 방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토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코레일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미운털이 박힌 정 사장을 이 기회에 사실상 해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시민 단체들이 철도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해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말에 '철도 산업 민간 검토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수서발 KTX 노선을 비롯해 일부 노선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수서발 KTX 민간 매각, 제2공사 설립 등의 구상이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반대에 부딛히자 내놓은 '제3의 안'이었다.

설립될 자회사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지분 출자율을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를 국민연금 및 민간 자본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정 사장 등은 100% 코레일 출자 자회사 형태로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철도 산업 민간 검토 위원회'에 들어간 민간 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퇴한 민간 위원들은 대부분 철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인사들이었다.

일부 코레일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 측에서는 "이렇게 갈 거면 코레일 임원들 다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정 사장 측에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국토부 측은 그러나 "정 사장뿐 아니라 모든 산하 기관장들도 사표를 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 사장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철도 관계자는 "상황이 뻔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정 사장을 사실상 해임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KTX 민영화를 100% 추진할 것"이라는 철도 관계자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약속을 뒤집은 건지 대선 때 거짓말한 건지 밝혀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박수현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참여에 따른 재벌 특혜 등 민영화 논란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 지분 매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KTX 등 철도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불통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 논의를 배제한 채 소수의 관료가 밀실에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도노조는 물론 국회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한국 철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진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경쟁 체제 도입만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그 틀 내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철도 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KTX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다.

이들은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라"라며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노조 등 철도 주체,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가 함께하는 철도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