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겨레21>(792호)에 따르면 사면 대상에는 김인주 전 사장을 비롯해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 등 지난 8월 14일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처벌받은 인사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고객의 미지급 보험금으로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과 삼성화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승언 전 전무도 끼어 있었다.
|
|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6일 경제5단체가 기업인 71명의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공개된 명단에는 7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
이 밖에도 사면 명단에는 타이거풀스 주식 고가 매입 건으로 처벌받은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과 분식회계에 따른 추징금을 피하려다 다시 기소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개열사 주식을 싸게 매입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행담도 의혹'의 장본인인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이사와 정치자금 제공 및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됐던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분양대금 3700억 원을 횡령했던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사면·복권 명단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뺀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애초 밝힌 71명에서 7명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한다.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재계 인사들이 경제5단체가 밝힌 '경제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개인 비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많아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심해질 전망이다.
"이 기회에 비리 기업인 전부를 사면하고 싶나"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전경련 등은 이 기회에 아예 비리 기업인 전부를 사면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고자 싶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만에 세자릿수로 급증한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에서 "천 가지를 가진 재벌이 만 가지를 갖겠다고 저지른 불법은 사면되고 한 가지를 가진 노동자가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은 재산가압류까지 감수해야 하는 세상"이라며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면건의를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만 명에게만 평등했던'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조금씩 획득해 온 사법정의마저 단숨에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