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판박이' 박한철…'공안통' 헌재소장 탄생하나?

청문회 하루 앞두고 野 공세 예고…"민주주의 후퇴 우려된다"

'공안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내정됐다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았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가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 검증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이동흡 인사청문회' 멤버들을 사실상 재기용했다. 쟁점은 박 후보자가 공안 검사 시절 담당했던 수사, 헌법재판관 시절 내렸던 판례 등이다. 이와 함께 전관 예우 논란, 각종 도덕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헌재 결정' 10개 중 9개에서 이동흡과 판단이 일치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박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인 지난 2011년 2월에서 2013년 3월 동안 관여했던 헌법재판소 결정 414건 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했거나 국가중심적 사고를 드러낸" 결정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와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 차벽을 이용한 서울 광장 봉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박 후보자와 합헌 의견을 밝혔다. 합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 SNS 이용 선거 관련 의사 표현 금지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이동흡 전 재판관과 함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낙마 파동으로 화제가 됐던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론을 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의 '소신'에 따르면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흡 전 재판관과 함께 '보수적 소수 의견'의 장본인인 셈이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이나 방송 심의 기준에 '건전성'을 넣는 것, 양심적 병역 거부 등 '합헌' 결정이 내려진 헌재의 보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대부분 '대세'를 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사례 10개 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총 9개 사건에서 판단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인 지난 2008년 한미쇠고기협정 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을 지휘한 점도 논란거리다.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비판보다 박 후보자의 '이력'과 '성향'이 헌법재판소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앤장 '전관 예우' 의혹,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 등도 도마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재직 시절 1억 4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사실상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앤장은 법률회사라기보다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김앤장이 차량을 제공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박 후보자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박 후보자도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박 후보자가 1억4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0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박 후보자는 에쿠스 차량에 대한 증여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급여와 더불어 고급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 증여세조차 내지 않은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박 후보자가 검사를 그만둔 후 곧바로 김앤장에 '취직'한 것도 논란거리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7월 14일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직한 지 두 달도 채 안된 9월 1일 김앤장으로 직행했다. 지난 2011년 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에서 2억 4500만 원을 받았다. 한 달에 6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아 챙긴 것이다.

'자기논문표절'도 의혹의 대상이다.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부산지검 검사 시절인 1985~1986년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연수 기간 동안 작성한 과제 논문 중 10페이지 이상을 1993년 서울시립대 법학과 석사 학위 논문에 그대로 베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세 차례 해외 출장 중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동반한 것도 드러났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연수 기간 쓴 것은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해외 출장 배우자 동반 건에 대해서는 "배우자 지출 비용은 전액 개인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공안통 전력 박한철 지명에 민주주의 후퇴 우려"

민주당 소속 조정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재천, 박범계, 박홍근, 진선미 의원, 그리고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 공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공안통' 전력의 박한철 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해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지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관련 의혹과 재산 증식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후보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인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에 충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각종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핵심요직에 이른바 공안적 시각을 구비한 인물들이 포진하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