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에 사실상 종지부

2일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상했던 한강변 초고층 빌딩의 '꿈'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압구정, 반포 등지의 한강변에 세워질 건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에 관계없이 (한강변 빌딩 층수를) 50층 내외로 정해 사실상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 그리고 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즉 제3종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의 경우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적용되며, 여의도, 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층수 40~50층 이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층수 제한을 두는 대신 공공 기여 비율(기부 채납률)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층수 규제는 강화하되 공공 시설을 만들기 위한 토지 제공 부담을 덜어줘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는 2일 한강변 '고층 빌딩' 건립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울시

▲ 한강 스카이라인도 조정 모습 개념도 ⓒ서울시

층수 규제는 강화, 기부 채납률은 완화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오 전 시장이 2009년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한강 공공성 회복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부 채납률을 25%로 올리는 대신 50층 초고층 빌딩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는 또 '한강 스카이라인 조성'과 관련해 수변 인접부 첫 건물은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하고, 그 이후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병풍형 획일적 경관을 탈피, 입체적인 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도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을 낸 배경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한강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강 공공성 회복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고 오 전 시장을 간접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어 "한강변 재건축 사업을 사업의 관점으로 해소하려 함에 따라 통합 개발, 기부 채납률 과다 등에 의한 주민 반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했고, 과도한 높이(50층 내외 초고층)와 용적률(330% 수준) 과다, 기부 채납의 적절성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한강 전체에 대한 2007년의 정책적 시도(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가 장기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외에는 (경관 등) 특정 주제(에 한정된) 관점으로 접근해 종합적 도시 관리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는 오 전 시장의 '작품'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방안' 중 ⓒ서울시

박원순,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에 사실상 종지부

서울시는 이 외에도 한강의 '콘크리트 공원'을 뜯어내는 등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한강변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더 이상 '과거 사진'에서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포, 여의도, 잠실 공원 등의 콘크리트를 올해 안에 일부 뜯어내고 모래톱을 조성하거나 약 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한강 숲'을 만드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인공 호안을 자연 호안으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4대 선도 사업에는 '반포 서래섬 생태·경관 거점 복원 시범 사업', '탄천 합류부 등 4곳 한강 숲 조성', '보전·이용이 조화를 이룬 관리 기준 마련', '한강 하천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이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백서 발간을 통해 "생태 공원이 생태적 고려 없이 녹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오히려 생태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비판했었다. 한강변 고층 빌딩 규제, 한강 공원 생태 복원 등이 추진되면서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