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가능"

여야 접점 모색…쟁점은 수공 이자 보전 예산 800억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2+2 회담'이 23일 가동된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4대강 예산안과 관련해 양보할 수 있다"며 "대폭 삭감도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2+2 회담'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박병석 당 예산결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4시에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수공 이자 보전 예산 800억…절충안 나올까?

김성조 의장은 회담에 앞서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 예산 중 (수자원공사 이자 보전 예산) 800억원에 대한 일정 부분과 (국토해양부 예산) 3조 5000억원에 대해 분명히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4대강 예산을 일부 삭감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수공 이자 보전 비용 800억원의 일부 삭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결국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수공 이자 보전 비용 800억원의 삭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업이고, 보 설치와 준설량을 조절하라고 하는 등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어렵다"고 말했다. 보 설치, 준설 등은 수공의 핵심 사업이다. 조정은 할 수 있으되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므로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800억 원의 전액 삭감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국토해양부의 3조5천억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애초 "1조만 남기고 2조 5000억원 삭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협상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부분도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나라당 '강온 전략'…강행 처리 가능성도 열어둬

이같은 안 원내대표의 강경함과 김 의장의 태도 변화는 민주당 내 온건파들을 자극하기 위한 '강온 전술'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4대강 예산 삭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는만큼 일부 양보를 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강경론'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후폭풍에 대한 명분을 쌓을 수 있다.

김성조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주시는 분들도 많다. 단지 지도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위원장이 4대강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한 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켰던 사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도 "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끌어내 반드시 합의해서 연말을 파국으로 끝내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등 강경파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도 의구심은 거두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영수 회담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대통령이 왜 여당 대표 뒤에 숨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지 안타깝다"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재량권'에 의심을 표했다.